더운 어느 여름날, 길을 걷다가 갑작스런 악취에 주위를 둘러봤지만 쓰레기가 모여있는 곳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디서 나는 악취란 말인가 했더니 바로 바닥이었습니다. 여름철에는 바닥에 음식물, 카페에서 테이크아웃해 먹다 남은 과일음료 등을 흘리면 바로 부패가 진행되기 때문에 악취가 대단합니다.
흘리기만 해도 악취가 심한데 쓰레기를 무단투기해서야 되겠습니까? 내 집 앞이든, 길 가다 전봇대에든 무단투기를 함부로 했다가는 '벌금(과태료)'이라는 야구 방망이에 뒤통수 쎄게 맞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쓰레기 무단투기 벌금 즉, 폐기물 관리법 위반 과태료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봅니다.
가정에서 가장 많이 배출되는 생활쓰레기는 일몰 후 자정 전까지 내 집, 내 점포 앞 또는 건물 옆 공간에 배출해야합니다. 도로 등 지정되지 않은 장소에 배출하는 건 '무단투기' 로 간주합니다. 하단에 쓰레기 종류별 배출방법에 대해 자세히 정리하였습니다. 참고하세요.
종류별 배출방법을 준수하지 않고 쓰레기를 무단 불법투기하면 폐기물관리법 제8조 및 동법 제 68조 규정에 의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정리해두었습니다.
과태료 조사를 하면서 깜짝 놀랬습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위반하는 무단투기가 아마 위 사진에서 빨간색 네모 박스 처리된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검정 비닐이나 대형마트 비닐에 대충 넣고 묶어서 배출하면 과태료가 무려 '20만원' 입니다. 주의해야겠죠.
그리고 매일매일 쓰레기를 많이 배출하는 영업장에서는 규격봉투를 묶지 않는다거나 선을 넘겨 용량을 초과 배출하면 과태료 5만원입니다. 직원들한테 미리 당부를 해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에 대한 신고 포상금 제도에 대해 알아봅니다. 사실 투기라는 행위가 워낙 한순간이다 보니 증거를 남기기에는 이미 늦은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래도 증거를 포착했다면! 신고합시다.
쓰레기 무단투기 벌금 생각보다 무섭습니다. 주변 이웃들이 여러분이 투기하는 그 순간을 포착해서 신고할 수도 있구요. 앞서 소개해드린 쓰레기 종류별 배출방법을 꼭 준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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